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

2021년04월17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공적연금 재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부과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.
  • ②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.
  • ③ 적립방식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.
  • ④ 적립방식은 적립된 기금의 운용이 가능하며, 기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.
(정답률: 77%)

문제 해설

"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습니다. 적립방식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며, 기금 운용으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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